곽현아 가슴 노출 장면 논란 및 무합의 배포 소송

곽현아 가슴 노출 장면 논란 및 무합의 배포 소송

 

 

 

 

 

코미디언 겸 배우 곽현화(39)가 자신의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영화 감독 이수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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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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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는 2012년 4월 이수성 감독과 영화 '전망좋은 집'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곽현화는 "계약 전 뒷모습 노출은 가능하지만 가슴 전면 노출은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이같은 요구가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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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수성 감독은 "상반신 노출이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다. 찍고 편집 단계에서 빼달라면 빼주겠다"라며 곽현화를 설득해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 촬영 후 곽현화는 노출 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영화는 해당 장면이 삭제된 버전으로 개봉됐다. 그러나 이수성 감독은 이후 노출 장면이 포함된 버전을 감독판 명목으로 영화 투자 및 배급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IPTV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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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성 감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은 "노출 장면을 제외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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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아 출연 '전망좋은집' 장면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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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곽현화는 "가슴 노출 장면을 영화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동의 없이 무삭제판을 배포해 인격권을 침해헀다. 항의 후에도 오히려 무고 등으로 고소해 2차 가해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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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수성 감독은 "노출 장면은 충분히 협의해 촬영을 진행했고, 촬영에 응한 이상 계약에 따라 촬영 결과물의 독점적 권리자로서 사용할 권한이 있다"며 "곽현화가 부당하게 고소를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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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인격권을 침해헀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곽현화가 노출장면 촬영 당시 촬영 결과물에 대한 반포 등 사용까지 동의하거나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노출장면 사용 여부에 관해 두 사람이 촬영을 마친 후 편집단계에서 다시 협의할 것을 예정하고 일단 촬영에 응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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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곽현화는 일관되게 "감독이 노출 장면 포함 여부의 선택권을 주겠다고 해 우선 믿고 촬영에 응했다"고 진술한 반면, 이수성 감독은 "편집단계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가 "편집 단계에서 선의로 보여주겠다고만 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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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곽현화가 청구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2000만 원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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