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상혁이 운영하는 오락실에 절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상혁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오락실에 또 도둑이 들었는데 바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연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상혁은 최근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락실에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번에 오락실 절도를 한 미성년자가 잡혔는데 이번에 절도를 한 사람은 바로 그 절도를 한 미성년자와 친구사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미성년자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혁이 피해호소를 한 것은 미성년자 오락실 절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반응이기는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미성년자가 범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법이 대처를 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만 본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가 아니라 꽤 오래 전부터 미성년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면 그 다친 사람만 피해를 많이 보고 운전한 미성년자는 그렇게 많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김상혁이 피해호소를 한 오락실 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락실 절도 사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를 한 범인이 잡혀서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받으면 김상혁도 분통을 터트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고 바로 둘다 풀어주는 지금의 법 체계에 대해서는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가 조금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린 친구들을 감옥에 가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김상혁 본인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락실 절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 몇 푼 집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락실의 물품들을 훼손하고 작정하고 돈을 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처벌이 있어야만 합니다.
      
김상혁이 피해호소를 하는 것은 가해자를 현장에서 잡아도 그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답답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당위성과 관련하여 정부와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김상혁의 오락실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호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 가해자인 미성년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실감과 손실이 상상 이상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김상혁의 피해호소를 단순히 유명인의 아무것도 아닌 생각으로 치부하지 말고 분통 터트리는 상황이 계속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성년자 처벌에 대해서 조금은 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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